{ 태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error :295 세움아카데미학원 연대납세의무자 효력 질문드립니다.
Home 자료실/ Q&A 질문 게시판

질문 게시판

질문 게시판
게시글 검색
연대납세의무자 효력 질문드립니다.
세움아카데미학원 조회수:30 183.98.39.227
2020-08-21 02:13:00

<질문>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어떤 책에 보니 맞는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에 대한 효력이 1인에 대해 발생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효중단의 효력은 별개인가요?

 

<김쌤의 답변>

1. 고지의 효력이란 이행청구의 효력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송달시에는 각자 모두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고, 각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금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어느 일방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후에 체납한 경우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또 고지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고지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고지의 효력이 절대적효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째가 1억, 둘째도 1억, 셋째도 1억으로 전체 3억에 대하여 셋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면 정부는 삼형제 모두게게 각각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고지서가 도달할 때 각각 1억의 금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삼형제는 3억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때

이후에 만약 첫째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둘째와 셋째는 1억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또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 1억의 금액을 다시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미 첫째에게 도달해서 금액이 확정되었고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기때문에 이  확정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통지로서의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96다31697)
---> 왜냐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모두에게 서류를 송달하여 각자 모두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과세관청이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수 없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대법원 88누11)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각자 모두에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0)
---> 왜나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각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각각 발생하는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

세움아카데미학원.

대표이사 : 정명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1-42 (대방동, 대방교회) 3층

고객센터 : 02-3280-3338

사업자등록번호 : 679-97-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