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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급 국가직 세법 기출해설
세움아카데미학원 조회수:63 175.197.25.248
2021-04-18 15:26:25

 

Ⅰ총평

2021년 9급 국가직 세법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누구나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이며,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이 90점 이상을 얻을 수 있었던 시험이다.

 

Ⅱ출제경향

 

1. 국세기본법(5)

- 납세의무 자동확정

- 납세의무 소멸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 국세환급금발생일

- 세무조사기간

 

2. 국세징수법(2)

- 강제징수

- 압류

 

3. 부가가치세법(4)

-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포함여부

-과세표준

-환급

 

4. 법인세법(4)

- 익금불산입항목

-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세 신고

- 소득처분

 

5. 소득세법(4)

- 납세의무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원천징수

- 부당행위계산부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1)

- 상속재산 포함여부

 

Ⅲ 기출해설

문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제2조의2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제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④ 국외자료의 수입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답>④ 국외자료의 수입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중지사유이지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다.

 

 

문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120년 국가직 9급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이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 ③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즉,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문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①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는 후발적삳유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다.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 국가직 9급

ㄱ.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ㄹ.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ㄷ,ㄹ,ㅁ

④ ㄴ,ㄹ,ㅁ,ㅂ

<답> ②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조세는 ㄴ,ㄷ,ㄹ과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국세기본법제22조③).

 

문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②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③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④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답> ④ 소득세법제155조의5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제134조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제134조③).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제134조의2①).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소득세법제7조①).

 

문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③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일로 한다.

④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답> ③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문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 국가직 9급

 

ㄱ.양도소득

ㄴ.기타소득.

ㄷ.사업소득

ㄹ.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ㄹ

② ㄴ,ㄴ,ㄷ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답> ④ 따라서 부당행위규정 적용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다.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2021년 국가직 9급

①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③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④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가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

<답>④ 옳은 설명이다.

①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50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사업상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10조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0조)

 

문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 국가직 9급

 

ㄱ.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ㄷ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ㄷ,ㄹ

<답> ② 옳은 것은ㄴ,ㄷ이다.

ㄱ.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11.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및「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④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답>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국세징수법제26조).

 

 

문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 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③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수액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답> ②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국세징수법제35).

 

문 1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②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국외게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답>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문 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답> ②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49조①).

 

문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으르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④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답>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①).

 

문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국민연급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④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답>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10조).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 등의 회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답>④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제60조의2①).

 

문 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③「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호나급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감면 결정일

<답>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국세환급금 발생일로 한다(국세기본법시행령제32조).

 

문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익긍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답>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비영리법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문 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 9급

①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임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답>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미수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임대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①).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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